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춘다. 10년 동안 빚을 갚으면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상환 비율을 현재 월 소득의 10%에서 5%로 절반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연방 빈곤층의 225% 이하인 차주는 월별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이 3만600달러 미만이거나 4인 가족 기준 6만2400달러 미만이면 매달 상환해야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또 대출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후 남은 대출금이 탕감된다. 지금은 20년 간 빚을 갚아야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안을 처음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3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은 "우리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놓고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모든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거나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WSJ은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대량 부채 탕감으로 이어져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