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 주제로 열린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디지털 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디지털 기술을 보편적 권리로 보면서 제도뿐 아니라 기술 개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인력, 전문가들과 소통해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버영피플,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카카오, 네이버, KT 등 관련 기업과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연속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여덟 번째 순서로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깔린 우정 인프라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소개했다.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집배원이 방문해 복지혜택 안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위기 상황 여부를 체크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대상 가구에 선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종로구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연중 8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일자리 발굴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우 본부장은 "편리하고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고령층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며 "노인 중심 단체, 복지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많은 노인이 디지털 서비스에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업, 정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옥창훈 네이버 부장은 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따라 AI 스피커를 활용한 케어콜 등 디지털 기술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 부장은 "어르신에게 아픈 곳을 다시 물어보고, 치료받기를 권유하는 등 애로사항을 AI가 기억하고 되묻는 기능이 인기가 좋다"며 "사회 시스템, 서비스와 고립돼있는 대상자에게는 복지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이 다 같이 지원돼야 한다. 지자체도 부서 간 데이터가 공유돼야 하고, 의료기관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만명에게 AI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전국 74개 기관·지자체와 연계해 독거노인·장애인 1만4000명에게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KT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AI 스피커 약 2500대를 보급했다.
신형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하는 휴먼증강 기술을 발표했다. 또한 웹·앱·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신 실장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경제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훈 엘토브 부사장은 "정부 주도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음성, 점자, 수어 서비스 등이 들어가서 기존 기기 대비 비쌀 수밖에 없다. 민간은 도입을 머뭇거리게 된다"며 "민간에서도 바우처나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술뿐 아니라 보급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 접근 책임자(DAO)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때 디지털 소외계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접근성 보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에 도입하지만 한국은 신기술이 나오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면 부랴부랴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넘어 신사업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영 KT 상무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실버 관련 시장이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올 수 있다.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하면 고령층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디지털이 성장 엔진으로 역할을 했다. 이제는 기술 진보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권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종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