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새정부는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예산 규모를 키우는 관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보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8월에 밀어넣기식으로 하던 추가예산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빼고 새로 요구를 하라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부처는 일반적인 예산을 5월 말에 넣고, 7∼8월에 중요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6.3%였지만 8월 말에 확정된 총지출 증가율은 8.3%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전환된 재정기조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