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은행업계에 이어 핀테크(금융+기술) 업계도 차기 정부에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덩치가 큰 은행 측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비(非)금융 사업 진출 허용을 촉구하는 한편 핀테크 업계는 기성 금융 사업에도 넘나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달라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초안을 구성해 핵심과제를 전달하고 이후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마무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와 가상자산 산업 규제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전금법 개정은 핀테크업계의 숙원이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빅테크, 핀테크, 금융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논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등이 골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핀테크 업체들도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고객과 고객의 거래은행, 상점의 거래은행, 핀테크 업체 등 복잡한 중개과정이 사라지고 ‘지급지시’로 계좌간 자금 이동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은행업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 밖에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정 확립,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편 등도 요구할 전망이다.
한편 은행업계도 차기 정부에 강력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초안을 작성했다. 이를 점검한 뒤 이달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보관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신탁제도와 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은행업 이외의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업계는 금융으로 진출을 요구하는 반면 은행업계는 금융 밖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다.
은행들도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으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규제 유예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비금융 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도 지나치게 핀테크에 유리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비금융 사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에선 은행의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 보유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업체도 현행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신청을 해도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통과될지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만 믿고 수십억원을 투자한 경우도 많은데 정작 통과는 하세월이라 진행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