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 국무장관 '홍콩 선거제 개편, 홍콩기본법에도 위배' 비판

공직선거 후보 '애국자'로 中 당국이 제한
홍콩 직접선거 선출 의원은 20석으로 축소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홍콩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혔던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도 위배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홍콩은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의원수가 35석에서 20석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공직선거는 중국 당국이 '애국자'로 판단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게 바뀌면서 홍콩의 민주세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홍콩 선거제 개편과 관련, 성명을 통해 "홍콩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민주적 자유를 더욱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1997년 중국정부가 일국양제를 약속하며 발표한 홍콩기본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과 홍콩당국은 모든 홍콩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앞서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가 발표한 선거제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콩 입법회는 공직선거에 당국이 애국자로 판단한 후보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법안을 찬성 4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라 홍콩당국과 경찰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들의 이력을 조사해 당국이 애국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경우 출마를 제한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홍콩 입법회의 의석수는 현행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나며 이중 40석은 중국당국에 의해 제한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돼 사실상 친중의원들로 채워진다. 홍콩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수는 기존 3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홍콩기본법에 보장된 "홍콩 거주자에게 보편적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홍콩 반환당시 발표됐던 중영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의해 홍콩 주민들에게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대변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홍콩문제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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