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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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국을 '부동산 계급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토지공공임대제' 전환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계급 사회' 없애고 주거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나리' '기생충' 등 연이은 미국 영화제 수상 소식에 문화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뻐했다. 그런데 송강호나 윤여정 등 대스타 탄생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세지를 놓치면 안된다"고 글문을 열었다.
추 전 장관은 "'기생충'에서 어린 사장 아들은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 가족을 향해 킁킁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모두 똑같다'고 한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 사회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주거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서민에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독일이 하는데, 대한민국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토지공공임대제는 투기를 차단하면서 값싸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들었다. 추 전 장관은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 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와 건물 모두를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공공임대 사업을 확대하며, 토지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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