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영인턴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대 후반 청년의 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고통을 호소한 한 20대 청년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A씨는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며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외쳤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른바 '내 집 마련'을 미룬 자신의 가족들이 어느 순간 '벼락 거지'가 되었다며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나날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을,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2030을,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이 불안한 미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몸부림이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낳은 여러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달라",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싹트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