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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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피해 실태 파악과 분석 없이 급하게 만들어 낸 '현금살포용' 사업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추경안 분석 결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일자리 사업 2조1000억원 전체 삭감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일 뿐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추경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취업 연계 조건이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구인 공고를 낸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1152억원을 편성한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경우 단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총 1만명(공동주택 8000명, 단독주택 2000명 등) 아르바이트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이다. 이미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돼 있음에도 억지 일자리를 만든 셈이다.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원의 2월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하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집행부진사업임에도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 28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추 의원은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조7350억원을 편성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결국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추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분식용으로 급조 돼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한다"며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