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실형 선고, 재벌 개혁 첫발 뗀 것'

법 앞에 평등이란 상식·공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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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재판 결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이란 상식과 공정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 총수는 평생 대를 이어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그 사람조차 이 판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된다, 법 앞에 평등,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대기업 경영 운영에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재판부가 그동안 집행유예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비판을 감수하고 해왔지만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도무지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런 방향으로 못 갈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년 6개월이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불만이다"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떠했겠냐"며 "우리 사회 상식을 재판부 특권이 뛰어 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국민들의 역량의 성장, 우리 사회 역량이 이만큼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재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변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 요구에 의해서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총수가 마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 불러다가 혼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첫 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