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 출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세난, 주식양도세 강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홍 부총리의 국감 발언이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2~23일 국회에서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와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개월 여가 지나면서 임대ㆍ임차, 매매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 만기와 함께 이사를 가겠다던 기존의 결정을 번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가 촉발하는 문제다.
홍 부총리도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된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 부총리의 사례를 예로 든 질문을 받고, "일단 (사례 대상자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주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도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 7~8일 국감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하고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대주주 요건은 3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오는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21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어 보고서에 관심이 쏠린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5월(39만2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취업자 수는 7개월째 줄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같은 달 기준 2012년 9월(6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2014년 9월(65.9%) 이후 최저다.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늘었다. 5월(13만3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9월 기준으로는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해를 제외하며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3000명으로, 9월 기준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은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8월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7월보다 0.5% 오른 103.19(2015=100)로, 6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태풍과 긴 장마 등 이례적인 기후 영향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한 달 새 6.1%나 급등했는데, 9월에는 농식품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