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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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료중단, 의사 사명에도 위배"=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며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게 된 배경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교육·수련 환경 개선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 도입 등을 약속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필요시 '업무개시명령'=정부는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해 대비를 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도 꺼냈다. 박 장관은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