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고령운전자 자진면허 반납이 앞으로 하루 안에 완료된다. 가까운 주민센터만 찾으면 면허 반납부터 교통비 등 인센티브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전국 123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자진반납 신청 하루 만에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지난해 3만3239건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와 반응속도가 떨어져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는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해왔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잡한 반납절차로 인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반납은 경찰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은 지자체에서 해 관련 기관을 2번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은 올해 3월 면허 반납절차가 신청 당일에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자체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실제 7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고령운전자 3554명이 면허를 반납해 전년 동기(1852명)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고령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과 연동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되고,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찰은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123개 시ㆍ군ㆍ구로 확대했다. 다만 대구와 광주 등 79개 시군구는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해 내년 1월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려는 고령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진 반납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