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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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등록금 10%를 반환한 대학에 대해 최대 7억2300만원을 재정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등록금 환불에 국민 세금이 쓰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일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 사업에 총 2718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추경 예상 편성 과정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205교)은 한 학교당 7억2300만원을, 전문대학(149교)은 한 학교당 3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2718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학교당 10%, 1인당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업 형태가 바뀌거나 감액될 수 있다.대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예산 감액분을 조정했고, 오늘은 증액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며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성적 증액 편성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액분보다 증액분이 더 커지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재정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 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추경 사업별 심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지출 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 목표는 재정 준칙을 통해 세워야 한다"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재정에 대한 책무를 질 마음이 없어보인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랑 연결 지어 청년 달래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증액할 땐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