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분담금 대응방안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KF-X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실무급회의는 진행했지만 정 장관이 주재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KF-X에 공동참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액수가 늘어나면서 KF-X사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방위사업 차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KF-X의 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충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는 2016년부터 진행했으며 개발비(약 8조원)와 양산비(약 10조원)등 총 18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다.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은 120대, 인도네시아는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해 K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총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 중에서 지난해까지 6235억을 우리 정부에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2272억원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내야 할 분담금을 CN-235수송기나 지상장비, 성인 의류 등 현물 납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KF-X 기술이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 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고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프랑스발로 이어졌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KF-X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던 50대의 수출실적도 사라져 전투기 1대당 생산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KAI나 국방부도 추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올해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개발비 충당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