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정비사업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내 핵심 갈등 요소인 종교시설 보상 문제에 대해 11년 만에 새 대안 찾기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 보상 관련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 문제점 진단하고 합리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내 종교시설 보상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년간 이뤄진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 보상 상황을 점검, 표준화 방안 마련 등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그간 서울 시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서 종교시설 보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길잡이가 되는 건 2009년 9월 시가 만든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지침'이 유일했다. 이 방안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되도록 검토하고 불가피하다면 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시 현 종교시설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과 임시 종교활동 장소 마련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지침 역시 원칙적인 내용인 데다 구속력이 없어 사업지 별로 세부 내용 관련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다.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종교시설 보상 관련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 지연도이 잇따랐다. 서대문구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구역 내 교회와의 보상 문제로 분양 일정이 1년여 밀린 바 있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보상을 둘러싼 교회와의 갈등 끝에 교회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조합과 종교시설 간 협의ㆍ조정이 어느 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뤄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지 내 종교시설 유형별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어떤 단계에서 협의가 반영됐는지와 협의 기간, 방법 등도 살핀다. 건축비 등 보상비 책정과 대토, 신축, 임시예배소 등에 대한 보상비 역시 항목별로 비교한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손실보상 감정평가 대비 실제 보상비율도 꼼꼼히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별 보상 시기, 보상 금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기초 자료를 먼저 마련, 이후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안을 살필 것"이라며 "다음 달 관련 용역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