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윤성로 신임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9일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과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진행중인 이슈라 견해를 밝히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타다는)혁신 기술이었고,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혁신을 기관차에 비유하고 싶다"면서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해 규제한다면 기관차 자체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은 계속돼야하며 규제에 의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짐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규제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사석에서 줄곧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면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 내에 규제개선팀을 신설 계획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인 4차산업혁명위 민간 위원들에게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부여해 민관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 4차산업혁명위가 'AI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은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면서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AI에 집중한다는걸로 보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AI 대중화도 4차산업혁명위의 목표로 삼았다. 윤 위원장은 "AI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AI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AI 기술이 인터넷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기술이 돼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면서 "청와대의 디지털혁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타다'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