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개혁 유공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를 잠시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산업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주는 제도다. 크게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으로 나뉜다.
KIAT는 지난해 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총 6회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39건(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의 안건 심의를 지원했다. 93건의 신속확인 성과도 올렸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큰 규제 혁신에 우리 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기업 설명회를 확대해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