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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ㆍ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의 국회 방문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보름 만이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기준으로 하면 11일 만이다. 주목할 부분은 16일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은 동양대 표창창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부인을 넘어 조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조 장관이 민감한 시기에 국회를 방문한 것은 검찰은 '검찰의 길',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길'을 가면 된다는 메시지가 녹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난다.
오는 19일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17일을 시작으로 국회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법사위 상임위원회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원내대표)와의 만남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다. 검찰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다.
이 대표는 조 장관에게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함을 겪었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에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근절을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등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와 조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기능 제고와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등이 논의 사항이다.
문제는 조 장관의 생각처럼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방문을 거부한 것은 그에 대한 야권의 '비토 정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조국 출석' 이슈는 2017년부터 국회 파행의 단골 소재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한국당 등이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한국당은 2017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민정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한 바 있다. 2019년 9월 국회 상황은 정반대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연설을 비롯해 대정부 질문 등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것은 조 장관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조 장관이 인사 차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다.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