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11년 집계 이래 5월 기준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올 들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세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ㆍ사학연금기금ㆍ산재보험기금ㆍ고용보험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는 특정 월의 결과보다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13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7.3%로, 일 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수가 40조1000억원을 기록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지난 5월 말까지 집행 실적은 154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