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부는 사전에 예측을 했었나. '플랜 B'를 준비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여당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국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부실한 대응 조치에 대해 외교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의 보복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에서조차 외교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규제를 내린 주체나 강도, 시기 등에 대해 외교부는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나"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가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준비를 했는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플랜 B'가 준비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석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비를 안 했다고 말하는 건 평가 절하"라며 "나름대로 정부가 수치를 점검하고 일본 측의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업계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어진 강 장관의 답변은 외통위 의원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날 가장 많이 등장한 답변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였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 "(일본의 조치 통보에 대해선) 외교부도 사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었다. 일본 외무성도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타국 산업에 얼마나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석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조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비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일본은 지난 5월부터 보복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래서 의원들은 사전 보고 여부를 떠나 만약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이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이다.
강 장관의 답변은 결국 핵심을 비켜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는 물론 해당업계와 대책을 마련했다면 강 장관의 답변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대응조치를 준비한 흔적이 남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도 그런 상황에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교부를 감싸기보다는 날선 질타에 나선 것이 아닐까.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091316088785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