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확대·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기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