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실 소속 지원의 절반 가까이가 지역구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에 의원실 총원 2366명 중 1139명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자리를 사전불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는 지난 2017년부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국회 업무시스템을 통해 불참 신고를 받아왔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부처 공통으로 불참자에 대해선 영유아 부모ㆍ장애인 등의 불참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불참신고를 받았다"면서 "국회의 경우 수행ㆍ출장 등 지역구 활동이 있다보니 불참신고사유에 '의정활동'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국회가 열려야 했던 이달 내내 의원실 직원들이 출근하는 의원회관은 한산했다. 의원실마다 한 두명 자리를 지키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다수 보좌진들 지역구 토론회, 지역구민들과의 만남 등 의원의 지역 활동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5월부터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파견된 인력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면서 "의원들의 관심사는 이미 내년 총선"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지표상으로도 국회는 '최악의 국회' 라는 평가다.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는 쇠고기 파동이 일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월에 일을 하지 않고도 세비 900여만원을 수령해갔다"면서 국회의원 25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5일)을 27일 넘긴 7월2일에 열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소요 시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추경안 처리에 각각 45일이 걸렸지만 이번 추경안은 지난 4월25일 제출된 이후 54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평균 추경 처리 기간은 39.1일이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으로 107일이 걸렸다.
한편 이달이면 올해의 절반이 지나지만 올해 열린 본회의는 3월 13일과 28일, 4월 5일 단 세 번뿐이다. 본회의 개최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6월3일기준ㆍ10회) 대비해선 3분의 1수준, 지난 2017년(15회) 대비해선 5분의 1수준이다. 법안 처리 건수도 반토막 났다. 올해 6월3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건수는 414건, 지난해에는 907건, 2017년에는 656건, 2016년에는 1만720건이었다. 20대 국회 총선 전 마지막해였던 2015년 처리건수도 743건으로 올해보다는 많았다. 20대 국회 종료를 불과 10개월 남긴 시점이지만 계류법안 수도 1만4568건에 달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