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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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관련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에서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를 했더니 누가 빼앗아 간다면 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라며 "법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기반이 갖춰지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보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략 6∼7%까지 올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올렸다"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지출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반 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제재만 이야기한다는 마타도어가 있지만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해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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