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3일 우리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킹·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았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는 어떤 사이버 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사고 시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民)·관(官)·군(軍)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 안도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대 전략 과제 별로 범부처 차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3일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했다"며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