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김봉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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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미 상원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거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3일 보도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총 67억달러(약 7조5000억원) 가량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대통령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미 의회가 13억75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의 국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ㆍ장비 보강 등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의도한 물리적 장벽 건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2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총 86억달러(약 9조8000억원)를 국경 장벽 건설에 쓰겠다며 신청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부적절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데다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 이번 사례를 선례로 삼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리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거부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차후 비상사태 발령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시는 데 방점을 둔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진행될 상원 표결은 수전 콜린스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거부 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미 상원의 의석 분포는 53(공화당)대 47(민주당)으로,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민주당 및 무소속 투표와 합쳐 과반수가 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상·하원에서 다시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어 거부 결의안 집행, 즉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민주당 의석 분포상 상·하원에서 거부 결의안이 3분의2 이상 득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거부 결의안 통과 자체가 현실적으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거부 결의안이 실제 상원에서 마저 과반수로 처리될 경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위상 저하 등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거부안 반대 투표를 종용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내일의 투표에 대해 생각을 바꾸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국경 보안, 범죄 퇴출일 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국경에 중요한 국가비상사태를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