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영기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찰이 5일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을 추가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나머지 법관들을 이날 오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관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도 통보한다.
지난달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들은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권순일 대법관(60),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 10명 안팎이 거론된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물의 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강 전 차장도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에게 내부 기밀을 빼오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