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게슈타포' 비유에…경찰청장 '사실관계 왜곡, 존중 없어'

수사권 조정 검-경 갈등 비춰지는 것은 경계
"견제와 균형 바탕 민주적 제도, 입법적 결단 필요"

민갑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을 논의 중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경찰을 독일 나치시대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은 정부 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검찰의 주장 상당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는 치안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그것을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20여개국은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 체제인데 ‘자치경찰 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어 “관련 사실을 확인해 그대로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가져야 하는지는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다만 이번 논란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가 운영 제도의 문제”라며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통해 조율해서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를 갖추는 문제인 만큼 품격 있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합의안, 국민께서 제시한 견제·균형 제도가 입법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선 결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