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가 마련한 방안이다.금융당국은 기존 코픽스 산정기준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ㆍ한국은행 차입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이처럼 잔액 기준 코픽스가 개정될 경우 현재보다도 대출금리 등이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는 실질적 조달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상쇄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잔액 코픽스보다 0.2%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결제성 자금 등이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기준에 추가될 경우 대출 기준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은행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인상해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등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잔액기준 코픽스가 낮아진 것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별도"라면서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낮아진 것 이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