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 부채 1조2000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부채는 28조 6176억원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한 2012년 27조 4087억원보다 1조 20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단독 부채는 지난해 7조7005억원으로 2015년 6조6242억원보다 1조763억원 증가했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채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 전체 채무는 올해 8월 기준 11조 5,910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1년 18조 6,662억원 대비 7조 752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단독 채무는 3조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조1761억원보다 5108억원 증가한 수치다.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소요된 700억원 등 건설채무 이관분이 2200억원 늘었다. 또 가락시장 개발 등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채무는 2012년 510억원보다 지난해 1226억원으로 716억원 증가했다.한편 서울시 전체 채무 감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뉴타운·마곡지구·문정지구 등 서울시가 대규모로 택지 개발한 곳들이 분양을 마치며 이를 수행하는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절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SH공사의 채무는 2012년 12조5882억원에서 올해 8월 5조291억원으로 7조5591억원 감소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무가 증가할수록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 감축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2011~2016년까지 1조 628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또 서울시 단독 부채가 박 시장 취임이후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매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만, 채무 관리보다는 늘어나는 부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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