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파장]우크라이나 냉장고 무혐의 '벤치마킹모델' 부상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7'에서 방문객들이 국내 가전업체의 부스를 찾아 세탁기를 체험하고 있다.

-2010년 현지업체 수입냉장고 세이프가드 제소-민관 공동대응, 수입증가 없고 인과관계 적다 반박-우크라이나 경제부도 조사결과서 인정, 무혐의 최종판정[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민관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한국산 냉장고의 세이프가드를 검토했다가 무혐의로 판정된 우크라이나 사례가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모델의 경우 대상제품과 수입규모가 이번 미국건과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의 세이프가드 제소와 정부와 조사착수, 민관의 공동대응, 최종판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이번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크라이나 냉장고 생산업체인 노드(NORD)는 2010년 5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모든 수입산 냉장고에 대해 수입규제를 해달라며 제소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급격한 수입의 증가, 우크라이나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삼성과 LG등 국내기업들은 2010년 기준 약 1억1000만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앞으로도 시장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반덤핑과 달리 국가 및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이 중요한 세이프가드 대응을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업계와 긴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대응했다. 민관은 ▲수입의 급증이 없고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사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2010년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와 함께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공청회에도 한국 전자업계를 대표한 이해관계자로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당시 전상헌 협회 상근부회장은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우크라이나 자국민 소비자 이익이나 자국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입각한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자업계는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그결과 이듬해인 2011년 4월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조사결과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시 우크라이나 국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시 자칫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對)우크라이나 수출 급락 또는 중단이 우려됐지만 세이프가드 관세 비부과 판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와 협회, 기업의 공동 대응노력으로 우크라이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관세 비부과 결론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업계의 우크라이나 시장진출은 다시 활력을 띄게 되었다"면서 "이번 미국 세이프가드조사에서도 당시의 성공경험을 되살려 정부와 협단체,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미국 정부와 월풀의 세이프가드 논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