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기업환경 점검]中사드보복에 美수입규제…G2에 시름깊은 기업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 엠블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문재인정부들어 중국의 한국기업, 한국상품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조치가 잇다르면서 사드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잇달아 발동하면서 우리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2일 사드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롯데마트와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다.롯데마트는 중국내 100여개 점포 가운데 87개 이상이 영업을 중단하며 5000억원이상 피해를 입었고 연말까지 이대로가면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점업계까지 포함하면 현재 피해액만 1조원으로 이 역시 연말까지가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온 현대기아차는 사드와 무관함에도 사드 유탄이 직격탄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3월 중국내 반한정서가 커지면서 중국내 판매량은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판매부진에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일부 협력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대기아차의 어려움은 현대기아차와 동반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145개 우리나라 업체(조합 회원사 중)가 289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인 120여개 업체가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에 동반 진출한 업체다. 중국 현지 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력업체 수는 약 200개에 이른다.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면서 제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평균 3.5개월치로 알려졌고 현지 공장 가동률도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의 부진을 미국에서 만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입규제가 잇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187건.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이 145건으로 78%를 차지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35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31건의 인도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이 53건이었다.

정부와 업계가 최근 거세지는 각국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미국이 진행 중인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으며 민관은 현지 공관ㆍ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 측 조사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냉연ㆍ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절차, 연례 재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덤핑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CIT에 제소했다. 넥스틸 등 유정용 강관업체도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관세율이 오르자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규제 국가에서는 현지 법률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KOTRA 전(全) 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 불합리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 보고서 발간, 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OTRA는 오는 12월 주요국 비관세장벽 특징을 분석하고 사례별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