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꼼수' 주장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추진, 사용사업주 책임 논란 가중" 주장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들과 합작사를 세워 고용노동부의 협력업체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문제를 풀려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1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작회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작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직접 지시를 할 경우 더 이상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가맹본부의 신제품 등 지속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랜차이즈업상 가맹본부의 업무지시 불가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도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종 확대’와 ‘합작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는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