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전작권 환수, 독자적 방위력 구축이 먼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8일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독자적 방위력 구축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도발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 계룡대나 서울공항이 아닌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가진 것도 뜻 깊다. 천암함 사건과 연평해전의 유공자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자리가 됐다"며 "방산비리 엄단의 의지를 밝힌 것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동의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독자적 방위력’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턱밑까지 다가왔다. 현재 우리 군의 전력으로 북핵에 맞설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는 전작권 환수 담론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의욕만 앞서 안보에 빈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