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부애리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에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을 내보였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그런 후보자"라며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특정 학교 출신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코스로 양성되고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소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한다"며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코드인사라는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한 데도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라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갖고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추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상의 아래 김이수 판사를 추천했던 것으로 이 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이다"라고 주장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명수 후보자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는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꼭 듣고싶었던 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수호가 사법개혁의 시대적과제를 이루어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그는 "야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 비전철학이나 국민 기본권 신장에 대한 소신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대신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가치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 떨어트렸고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쇼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우 원내대표는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은 품격있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법원장은 단 한번도 공석이 없었고 오는 25일라면 임기 끝나는 만큼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청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