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이민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1시 북한 미사일 도발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이민찬 기자]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문제에서 만큼은 운전대를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퇴색해 가는 분위기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이틀 전인 지난 26일 발사 징후에 대해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추가배치, 독자 제재안 마련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지만 대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대통령이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교역 중단 등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미 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들의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진 것도 외교적 난제가 됐다. 북한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가 짜여지는 모양새다. 리만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지난 30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경축연회 축하연설에서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으며 사회주의 조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세계정치구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남북대화를 제의했던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압박으로 틀면서 외교 무대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대북 제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미ㆍ중ㆍ러를 중재할 마땅한 카드도 없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군사 옵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보복행위를 보다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기조는 유지하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대북 대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신냉전 구도로 가면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전략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되, 신냉전 구도를 막기 위해 대화 기조는 유지해 나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