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연구비 정책,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그간 연구비 정책 단기성과에 치중… 새 정부, 기초과학 분야 명시 긍정 평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은 물론 연구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호원경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포함해 각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현재 공약에 들어간 기초연구 확대 공약은 단순하게 연구비를 증액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가 형성,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학정책이 지나치게 교육정책에 쏠려 있었고 연구비 정책 역시 단기성과에 치중해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 분야가 붕괴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호 위원은 "우리나가 대학정책은 거의 교육정책에 치중해 이렇다 할 연구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구비 확보 쏠림현상이 심각, 학문적 다양성 훼손은 물론 기초과학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기초연구보다 단기 실적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한 것이 최고수준의 기술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새 정부가 연구비 정책을 기초과학 분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가 과학기술이 산업기술과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정책적 전환이 과학기술계에 가져올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