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번 추경안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문제점 있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금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역대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추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단기처방용 예산이다. 그런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또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은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더욱이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다.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추경에 공무원 채용 예산을 반영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건전한 재정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국민의 혈세가 선심성 복지, 당선축하용 추경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