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김동연 '담뱃세 문제,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박영선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 고려해야' 김동연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형평성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문제는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담뱃값을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해도, 국민 힐링(Healing) 차원에서 형평·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우선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계층이 20.9%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담뱃세를 지나치게 올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는 등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는데 부작용에 대해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율이 상당히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담뱃값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박 의원은 다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건강보험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인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김 후보자는 "건보료 부과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면서도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교정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상당히 (연결돼 있어 어렵다)"고 거듭 유보 입장을 전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