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LTV·DTI, 환원시 파급력 충분히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 규제 환원시의 파급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환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그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LTV와 DTI 완화 외에도 저금리와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각각 70%, 60%로 완화했으며 완화 조치가 2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 원인이라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증세 여력은 있지만,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의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인상에 대해 "재원 조달의 필요성과 지난해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최저한세율 인상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 결과 대기업 실효세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결정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결정된 사항"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나타난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며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전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된 점을 묻자 김 후보자는 "경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고용부문에서는 전체·청년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질적 개선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