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지는 공공기관…임직원수 30만명 육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며 임직원수가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신규채용은 지난해 1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643명(4.0%)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지정은 물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별도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3년 27만2000명, 2014년 27만9000명, 2015년 28만700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채용 역시 크게 늘었다. 신규채용 인력 규모는 2만1016명으로 전년 대비 1855명(9.7%)증가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연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변전소 운전 등으로 전년 대비 394명 증가한 1413명을 채용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사업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60명 증가한 873명을 채용했다. 또 경상대학교병원이 창원 분원 개원 등으로 전년 대비 690명 증가한 865명을 채용했고, 한국철도공사가 광역철도 신규 노선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85명 증가한 604명을 채용했다. 비정규직 수는 전년 대비 12.6% 줄어든 3만6499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그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12년 비정규직 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통틀어 4만5318명에 달했으나 2013년 4만4107명, 2014년 4만3597명, 2015년 4만178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2215명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특히 남성 사용자가 1017명으로 전년 대비 28.4%나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173억원(2.2%)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증가로 인해 복리후생비가 늘었지만, 2013년부터 추진한 지속적인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2013년 대비로는 1403억원(14.8%)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자금 지원, 경조사비, 학자금 등이 전년 대비 17억원, 28억원, 21억원 감소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보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115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9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16%포인트 감소한 167%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7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당기순이익과 정부출자 등으로 22조8000억원 증가한 29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포인트 감소한 183%로 떨어진 가운데 준정부기관 부채비율은 31%포인트나 하락하며 153%로 감소했다.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는 6%포인트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단 이들 부채는 332개 전체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29개를 기준으로 한다. 산은과 수은, 기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약 241조원, 79조원, 238조원이다. 한전, 가스공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의 부채규모는 47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177%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정부는 "공시된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등 새로 추가된 공시항목의 정착을 유도하고,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