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방식 변경…다수확 품종 제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과 대상품종 등급기준, 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36만t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t이다.올해에는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며,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을 제외한다. 또 등급별 매입 가격차를 확대키로 했다.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왔다.그러나 올해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또 2개 품종(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입 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며,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공공비축미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도 현행 3.3% 수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이외에도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질소비료·단백질함량·재배면적 등 3저와 밥맛·완전미 비율·소비 등 3고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매입한 산물벼 전량을 정부창고로 이관하고 정부 관리 양곡의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