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쳐야'…대통령 임기 단축은 언급 안 해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 많은 언론과 대선후보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해서는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개헌 의견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에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된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다당제는 시대적 사상과 흐름, 분권 흐름에도 맞아 양당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과 관련해 Δ국민 기본권 강화 Δ지방분권 강화 Δ권력구조 개편의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안 후보는 "국민 기본권은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무,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IT정보사회 즈음해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국민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입법권, 제정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치는대로 따를 생각이다. (다만)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당제 정립이 불과 1년밖에 안 됐고 협치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를 축적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 동의 필수, 예산 통제력 강화 부분,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 국회 이관이 꼭 필요하다"며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그밖에도 국민투표 범위 확대 부분, 발안제 도입, 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이번 개헌사항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