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복합민원 합리적 처리 머리 맞대

"6일 연찬회서 원스톱 처리제·사전심사청구제 등 활성화 논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합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라남도는 6일 도청 수리채에서 도와 시군 건축, 산림, 개발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민원 처리 연찬회’를 열었다.다수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민원 가운데 하나다.연찬회에서는 한 번 방문으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제’와 공장신설 등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 제출로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민원 지연 처리 같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는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특히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사례 ▲부당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실태 ▲순천시 인허가팀의 복합민원처리 우수사례 등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영봉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은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지만 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시책 외에도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