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외 3당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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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뜻을 모았다.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다. 즉,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 바 있다.한편, 이들 3당은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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