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조세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투자, 창업, 고용, 연구개발(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출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유 부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관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안정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해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올해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다"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