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현실 반영 못해'…건보 직원마저 '평가절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조차 '시대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편안'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수용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등 부과의 삼요소중 어느 것 하나 충족한 것이 없다"면서 "지난 1998년 이래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과체계의 개편방안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김종대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2년"이라고 밝혔다.건보노조는 또한 "4년 동안 갖은 시뮬레이션 끝에 내놓았다지만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면서 "개편안은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평가절하 했다.건보노조는 지난해 말 기준 공단 전체 구성원의 82.4%에 해당하는 1만114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단노조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었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3단계 개편안에서조차도 자동차와 전월세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개편안에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안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또한 건보노조는 개편안에 마련된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와 대부분의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건보노조는 부과체계 개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정부는 보험료 인상가구에 대한 충격완화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개편안은 지난 2013년 출범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2015년 1월에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을 3단계로 나눈 것일 뿐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건보노조는 3단계 개편방식은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와 다음단계에서 인상이 예정된 가입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농후하다면서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밖에도 건보노조는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개편안에는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소외계층을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