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편집위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출판기념회는 (사)피스코리아 홍원식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순 전 서울시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장상 전 이대 총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전.현직 정치인들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장 원장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명사적 대변혁기에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지난 50여 년 간 제가 갈고 다듬어 온 정책대안들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혁명적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장 원장은 책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모든 질병 건강보험 적용,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공공근로 300만 개 이상 공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 보장과 연장근로 금지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 해결,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의 혁신적인 내용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정치혁명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40개 자치시로 개편한 후 자치시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160명으로 축소(40개 자치시 별로 4명 선출)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월급 550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지급,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주장한다.그는 또한 사법개혁의 핵심인 전관예우 악습의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기소독점주의 철폐, 판·검사 임용고시, 변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조세제도의 혁명적 개혁(누진세율을 소득세 연 10억 초과 시 70%, 법인세 연 1조 초과 시 50%, 상속·증여세 1000억 초과 시 80% 등으로 획기적 강화)으로 양극화 해 및 복지비용 충당방안도 담고 있다.이외에도 모병제에 의한 장기복무자(직업군인) 육성과 징병제 병력의 복무기간 1년으로 국방력 강화와 청년취업 확대 등의 대안도 주목을 끈다. 장 원장은 대학(서울대 법대) 재학시절부터 시작한 민주화운동으로 10년의 투옥과 12년의 수배 생활을 한 뒤에도 기성 정치권과 타협을 거부하며 '행복한 통일조국' 건설에 관한 50년 철학과 비전을 다듬어왔다. 장 원장은 "좌초냐 도약이냐,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제가 제시하는 혁명적 정책 대안들은 위기탈출을 위한 왕도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