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키운 세금전쟁]트럼프發 전세계 법인세인하 경쟁…韓 역주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전 세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이명박정부 시절의 감세정책효과 미비와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대기업의 준조세 논란과 겹치면서 법인세 인상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 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 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 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OECD 평균세율도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추세에 완벽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원장에 따르면 트럼프 조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레이건은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을 추진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한계세율을 70%에서 28%까지 대폭 낮췄다. 트럼프는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걸었다. 레이건이 단행한 법인세 인하율은 46%에서 34%였지만, 트럼프는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현 원장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10년 후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약 7~8% 향상시킬 것"이라며 "트럼프는 감가상각이라는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해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법인에게 자본투자 유인효과와 세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발표자로 참석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을 사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자본유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ㆍ한일 간 통화스왑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평가절하 압력시 적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