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계부채에 짓눌린 민간신용, '주의' 경고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확장국면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갭(Gap)이 '주의' 수준에 달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거나 위험기피심리가 완화될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민간신용비율도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BIS의 신용갭은 금융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다. BIS는 매년 2차례 국가별 신용갭을 평가하는데 신용갭 격차가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2~10%포인트 내에 있으면 주의단계,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1분기 기준 3.1%포인트의 신용갭을 보여 주의단계로 분류됐다. 이는 2014년 3분기 2.2%포인트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같이 주의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호주 일본,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터키 등이다. 민간신용을 대출실행 기관별로 보면 은행 및 비은행의 명목GDP 대비 신용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다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동반 상승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신용비율이 2009년 이후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신용비율이 2014년 이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결과다. 신용확장을 이끄는 주체는 단연 가계였다. 이는 지표상으로도 확인됐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기업신용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는 반면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가계신용비율)은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가계신용비율 상승세가 과도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BIS 방법론을 준용해 신용갭을 산출해 본 결과에서도 가계의 신용갭은 지난해 2분기 플러스로 전화된데 이어 최근 '주의'단계 임계치인 2%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월 후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확대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현재 민간신용이 1988년 이후 3차례의 순환기를 거쳐 제4차 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있다"며 "과거 세차례 수축국면으로의 전환이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확장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신용 확장국면이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아질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