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②]교육비 부담 세계 3위…고등교육 민간부담 높아

정부부담 낮아 공교육 여건 여전히 열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초등학교부터 대학(고등교육)까지 공교육비 지출액은 8658달러(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달러당 871.41원)로 OECD 평균 1만493달러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는 동안 쓰는 총비용으로 정부와 민간 부담으로 나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2008년 대비 초·중등교육은 28%, 고등교육은 13% 증가해 OECD 평균(초·중등 8% 및 고등 5%)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초등부터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3년)은 5.9%로 OECD 평균 5.2%보다 높았다. 2013년도 GDP 1429조원 가운데 5.9%인 약 84조원이 공교육비로 쓰인 셈이다.교육 단계별로는 초등학교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2.3%로 각각 1.5%, 1.0%, 1.2%, 1.6%인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비슷하고, 고등교육은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 4.5%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0.7%의 2배를 훨씬 넘어섰다.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각 가정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뜻이다.다만 우리나라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 2014년 발표 당시 세계 1위에서 올해는 칠레, 미국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2년 1조8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장학금이 2013년 2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전년대비 0.1%포인트(0.8%→0.9%)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0.2%포인트(1.5%→1.3%) 감소했다.이에 따라 과거 세계 최고를 기록했던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역시 올해 처음으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칠레에 이어 3위로 떨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과 비교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초·중등 7.4%p 및 고등 8.2%p) 있다"며 "초·중등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중이 낮아지는(-0.4%p) OECD 국가들과 다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